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뇌병변 장애 (문단 편집) === [[간병살인]] === 뇌병변 장애는 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한다. 뇌병변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과 달리, 노동이 어려운데다가, 치료비까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[[저소득층]] 가정에서 뇌병변 장애인을 장기간 돌보다가 생활고와 정신적인 부담으로 끝내 [[살해 후 자살]]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. 이 경우 다른 [[존속살해]]보다 형량이 가벼운 경향이 있다.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간병 복지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만, [[지적장애]]를 동반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늘려도 현실적인 이익[* 복지를 늘리더라도 뇌병변 장애인의 사회활동 제약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이 미미하며, 뇌병변 장애인 관련 범죄 피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 범죄보다 피해가 적어 지원 우선 순위가 밀린다.]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련 복지가 다른 [[소수자]] 복지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. * 2011년 10월 11일: 치매와 허리 디스크를 앓던 70대 남편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내를 [[살해 후 자살]]했다. [[https://naver.me/GWrJzCXr|#]] * 2012년 11월 19일: 70대 외할아버지가 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를 앓던 12세 외손자를 [[살해 후 자살]]했다. [[https://naver.me/5xnL84g0|#]] * 2015년: 조부가 뇌병변 장애를 가진 3살 손자를 살해 후 자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사건이 발생했다. [[https://naver.me/xyjlCgRa|#]] * 2014년: 작은 딸의 뇌병변 장애로 인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던 어머니가 두 딸을 [[살해 후 자살]]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. 법원은 징역 6년 판결을 내렸다. [[https://naver.me/5ZvjUBlP|#]] * 2015년: 충북 청주 뇌병변 장애인이었던 어머니를 아들이 존속살해한 사건. [[https://naver.me/GlVFLspX|#]] * 2016년: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을 홀로 돌보던 어머니가 [[살해 후 자살]]했다. [[http://news.bbsi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39586|#]] * 2016년: 강원 영월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이복여동생을 살해 후 자살하려 했으나 생존한 남성이 구속되었다. [[https://naver.me/xpaWdMCm|#]] * 2022년: 인천 연수구에서 38년간 뇌병변 1급 장애인인 딸을 돌본 노모가 딸을 살해하여 기소되었다. 노모는 살해 후 자살시도를 했으나 실패하였다. 구속되지는 않았다. 검찰은 1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하였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1208114500065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